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일환으로 내부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공영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김영민 공정거래조정원 수탁사업팀장은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개최한 ‘2019 상반기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포럼’에서, 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프로그램이다.

CP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운영 담당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배포, 지속적인 교육, 내부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이다.

◇등급평가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한국에 CP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의 일이다. 민간주도 자율준수 규범의 제정과 선포가 이뤄졌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장려를 위한 유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기업들이 도입한 CP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실시됐다.

2018년 현재 CP를 도입한 기업은 누적으로 692개에 이른다. 2011년 488개에서 2012년 551개, 2013년 585개, 2014년 623개, 2015년 636개, 2016년 651개, 2017년 680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혜택도 제공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AA등급은 1년 6개월, A등급은 1년의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도 1회에 한해 공표 크기와 매체 수가 1단계 하향조정되고, 공표 기간도 단축된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직권조사 관련 법규위반 신고가 있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위 임원, CP관리자의 법위반이 발생했을때도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한 ‘2019 상반기 CP포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방안과 등급평가가 소개됐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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