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의 매장을 이동시키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기사의 특정매장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당시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중 4개 매장 임차인은 기존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는 대규모유통없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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