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 살포 논란이 벌어지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5G서비스 상용화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에 이어 지난 10일 LG전자 V50이 출시되면서, 이통3사는 잇따라 공시지원금 수준을 높였고, 지난 주말 중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불법보조금이 난무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13일 SKT·KT·LG U+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방통위는 “최근 5G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 임원들은 집단상가·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이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정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 따른 방통위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만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보조금이 설 자리를 원천봉쇄해야한다”며 단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이통3사의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게 되면 최소한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줄이고, 이를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이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방통위는 또한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