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삼기 이전에도,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많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현지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있는 기업에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과거의 짐이 미래(신남방정책)로 나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이 지난 3월 발간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물산, LG상사, 대상그룹 등이 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의 정신영 미국 변호사가 해외에서 환경파괴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이처럼 투자대상을 정할 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즉 ESG 이슈를 재무적 구조에 통합시켜 투자대상을 분석하는 사회책임투자 방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관점이 부족해,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논란이 된 기업에 투자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신영 변호사는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들의 사회책임투자 사례가 소개됐다.   ©중기이코노미

해당 사업의 심사를 맡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진흥원은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천되지 않는다고 정 변호사는 비판했다.

ODA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월 붕괴된 라오스의 ‘세피안-세남소이 댐’은 한국 정부와 기업, 라오스 정부가 공동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초기 투자 여부를 고려했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재평가를 진행한 끝에 투자를 철회했다. 2013년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의원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되는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가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신영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의 융자, 보조금, 해외원조 등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침해에 연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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