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피해자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접촉사고를 당했다. 역시 피해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판정했다. 

이와같이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로 적용했던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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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방과실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기에 적용하지 않아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비율 총 57개 기준 중 일방과실(100:0)을 인정하는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기준 중 11개를 일방과실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과 같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13개를 신설·변경했다.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도 27개 신설·변경했다.

금융위 산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며,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법령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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