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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유형·요건 복잡하고 신청과정 불편”

권익위, 관련 민원 2617건 분석…“정책자금 관련 기관간 협업 필요”

기사입력2019-05-29 10: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유형과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는데,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자료=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이었다.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113건, 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 22.1%)에 대한 불만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주된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119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45건, 12.3%), 재창업 지원(37건, 10.1%)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민원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금액 감면, 상환조건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인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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