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올해 1월 발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에 따르면, 올해 목표인원은 9만8000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 4월26일 기준 9만여명이 이미 접수했고, 5월초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신규 지원인원인 9만8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에서 올해 신규 지원인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했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5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다만, 5월1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만 중단할 뿐, 5월10일 이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해 신청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신청했던 사업장은 5월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신청자까지 전산 신청은 할 수 없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필자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지원금 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고용센터 직원들도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보니 7월 중 재신청을 받기 전까지 밀렸던 지원금 신청 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건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3만2000명)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에 발표되는 별도 지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에 따라 5월10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 소급이 가능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월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재신청이 언제 이뤄질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재신청 때 바로 신청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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