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현재 등기우편으로 1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도 추가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함에 따라 근로자 피해사례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의 전체 규모는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 4조7000억원, 사업장 체납액 2조2000억원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사업장 보험료 체납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사실을 통보했던 관행을 개선해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으로 추가 안내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을 포함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에만 납부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했다. ▲체납보험료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용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납 사용자 명단공개 범위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은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해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