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프랜차이즈연구원 정종열 대표

계약갱신 제한으로 ‘지속성’ 한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동일한 구조와 성격이지만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중 작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또 하나의 진전이다.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상가에 대해 기간제한 없는 계약임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독일·프랑스가 주택임대차 역시 기간제한 없는 계약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작년 가맹본사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학계 등 관계자들로 구성한 혁신위원회로부터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받고, 자정실천안에서 10년 이후에도 가맹계약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10년 이후 갱신거절을 빌미로 불공정·불합리 행태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위해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치킨업종이 가장 먼저 준수를 선언했다. 나름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둔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거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 한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대응과 함께, 가맹사업법상 10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법제도적으로 기간제한 없는 계약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길프랜차이즈연구원 정종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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