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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배달앱 업체와 책임분담 등 서면기준이 없으며,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의 절반이상(51%)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 3곳 중 2곳(64.1%)은 서면기준이 전무했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이었다.

한편 배달앱에 입점 전후를 비교해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컸고, 영세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낮았다.

배달앱 가맹점이 체감하는 ‘배달앱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했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이상(55.9%)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고, 모두 40점을 넘지 못했다.

배달앱 가맹점 3곳 중 2곳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희망사항으로 ‘배달앱 운영사-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가 뒤을 이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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