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수동정지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안전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련정보가 당국과 관계기관에 제대로 공유되는지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5월10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를 수동 정지시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열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한수원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가동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발전소가동을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빛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원안위가 조사를 통해 규명할 일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열출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켜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한수원은 열출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이후 안정을 찾았고, 수동정지 시키는 시점에 발전소는 안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동정지 규정을 어긴 사실, 면허 비보유자의 작업 등 모든 정황을 공개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의 감추기 행태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빛 1호기 사태의 위험을 부풀린 환경단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썼고, 이 사실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수원은 강경대응을 예고하기 전에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했다. 참고로 한수원이 영광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5월27일이다. 원안위가 한빛원전 가동을 정지시키고 2주일여가 지난 시점이다.

사과문 발표 이후 설명자료를 내는 등 한수원은 뒤늦게나마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설명자료에는 원안위와 한수원이 어떻게 소통하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과 전남도 등 지자체와 정보공유 및 소통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 6월3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수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민을 보호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에 관계되는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을 미리 수립해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한국, 원전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십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앞서 정부와 한수원 모두 한빛원전 정지를 전후로 한 실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짜줄 것을 당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