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하고,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예방정책과 실효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산업규모가 2005년 53.7조원에서 2011년에는 75조1000억원, 2015년에는 83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합법적인 도박시장 규모의 4~8배이며, 약 100조원의 건설시장 보다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도박 비중은 약 56%로 47조원 규모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새로운 형태의 도박게임 등장, 합법적인 게임의 사행화 및 도박의 게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다.

온라인 불법도박의 특징은 단순한 규칙, 빠른 게임진행인데 이를 반영한 그래프 게임, 사다리, 파워볼 등과 같은 신종 온라인 불법도박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 게임의 사행화, 도박의 게임화 현상이 나타나며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머니를 이용한 게임 내의 사행행위 모사, 스포츠 베팅 영업 등 게임과 불법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은 다단계 운영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승 박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 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공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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