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0일 주식회사 효성과 계열사인 진흥기업, 건축자재 납품회사인 칼슨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칼슨(사건 당시 이름은 헨슨)의 당시 대표이사와 효성 임직원에게 1심과 2심 모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효성과 진흥의 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타일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한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자, 효성은 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해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또 2015년 아파트 조명 납품업체 선정과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입찰 당시에는, 다른 업체에 헨슨보다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들러리업체를 동원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입찰절차가 실제로 존재했고, 입찰절차에서 효성·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해 행위를 했으며, 효성·진흥·헨슨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며 “현재 공정위나 법원은 수직적 담합도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실무를 굳히고 있으며,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도 상호구속 및 공동성의 요건만 충족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효성·진흥·헨슨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주식회사 효성이 다른 모든 참가자가 아니라 유독 헨슨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헨슨과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행위방식에 의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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