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재판 도중 신청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대상 조항은 제청신청인 임직원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제청신청인을 처벌하도록 한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형사법 기본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본법리로 제시하면서,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위헌 결정

헌재가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요구에 응하지 않아 벌금을 받은 종업원을 고용한 덤프트럭의 소유자에게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4헌가24)에서도 헌재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고, 관리자의 묵인·방조 하에 벌어진다.

달리 말하면 해당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종업원을 관리자로 선임한 사업주의 과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외에 그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벌규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 없이 노무담당자가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현실을 도외시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면 법적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위헌 결정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2라운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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