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절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자료=금융감독원>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규정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위반 시 회사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구 요건은 개인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상승,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이다. 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이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후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전체에서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건에 달한다.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만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만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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