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이에 A가 B와 D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기하자, D는 A가 “자신에게 화물의 내용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결과, 자신은 고가의 화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작업한 것이기에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A의 과실을 문제삼았다.

A는 “자신은 고가의 화물임을 B에게 언급하였으며, B와 D사이의 문제는 자신이 알바 아니다”라고 대항하며, B와 D에게 첼로 파손의 배상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가물의 특칙을 주장해 A의 과실을 상계하는 D의 주장은 타당한가?

◇쟁점=화폐나 유가증권 등 고가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할 때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운송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게 하고, 나아가 운송물의 가액에 적당한 보험제도를 활용해 운송인을 보호하게끔 송하인에게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런데 고가물의 고지를 강행하는 규정은 운송인 보호에 목적이 있는데, 운송계약의 직접적 상대방에게만 고지해도 충분하다면 운송인 보호 목적이 반감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것이다.

고가의 첼로임을 알리고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운송인은 다른 운송업체에 이를 맡기면서 고가물 고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작업중 부주의로 첼로 1대가 망가졌다. 이에 송하인은 운송인과 다른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다른 운송인은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가물이란 용적(가로×세로×높이)이나 수량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귀금속,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 물건을 말한다. 운송인이 운송 전에 고가물임을 알았다면 특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비싼 운임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상법은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해 운송인을 보호하고 있다.

◇규정=상법(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를 보면,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 1.11. 선고 90다8947 판결)에 따르면,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 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 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고가물 고지의 특칙은, 저렴한 운임으로 고가의 화물을 운송위탁하려는 일부 송하인의 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인 보호도 아울러 실현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송하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그 업무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지의 여부와 그 업체가 누구인지 등 송하인과 관련 없이 진행되는 부분까지 송하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는 고가물 고지를 B에게 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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