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사고, 라돈침대 파문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품질관리역량이 취약해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100%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PL)’ 리스크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제조자 등’이다. 제조자 등이란 원재료·부품·완성품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수입업자로 하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단,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소멸시효 10년…中企리스크 대비에 한계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조물책임 리스크에 완벽히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미국·유럽·중국 등 40여개국은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과다한 제조물책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中企중앙회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운영…보험료 저렴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물책임단체보험을 운영해 저렴한 확정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은 손해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최고 28% 저렴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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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제조업자, 자기명의 판매상인(백화점 등), 부품제조, 공급업자, 조립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이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공제금액), 과거사고사항, 보험가입경력 등 보험계약조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후 보험료율을 매출액에 적용해 산출한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보험금액이며,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제품 사용수칙 미비로 인한 손해 ▲제품사용에 따른 경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 ▲설계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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