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중소상인이 모여,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온 ‘최저임금연대’와, 공정경제와 골목상권살리기에 앞장서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17일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통해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선언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었으며,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두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 단행으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효과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 등은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은 이를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재벌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자영업자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10가지 어려움 중 1가지일 뿐이며,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골목상권을 해체시킨 것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역지사지 토론회를 해보니 자영업자와 노동자 서로의 처지가 다르지 않더라”며, “노동자들이 제로페이와 지역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중소상인자영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인해 최저임금 부담을 경감시켜 영세사업장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이 연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경영참가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상생과 을들의 경제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 등 적극 연대를 선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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