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한중FTA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당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수입품목의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관세율표 또는 협정문을 통해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국제운송의 경우 지리적 환경과 운송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은 한중FTA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직접운송원칙과 예외적 인정=중국 본토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인접지역인 홍콩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는 한중FTA 협정에서 정한 역내지역이 아닌 역외지역이다.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 운송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홍콩에서 물품의 보존을 제외한 어떠한 추가 가공 및 제조가 없이 단순경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또는 수출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등이 있다. ‘단일 통과선하증권’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홍콩해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 manipulation)

<출처=홍콩해관(www.customs.gov.hk)>

◇비가공증명서 작성 절차=전체 운송구간이 단일 운송인을 통해 이뤄지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 발행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의 경우 운송수단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없다. 또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의 경우, 홍콩지역 반입(하역)이후 7일 이내에 환적됐다면 역시 비가공증명서는 필요없다.

그러나 만일 환적기간 7일을 초과(최대 3개월 이내:Maximum Transhipment Period)하는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

참고로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신청과 관련, 우선적으로 홍콩에서의 환적·보관이 가능한 화물터미널은 ①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Super Terminal One ④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Asia Airfreight Terminal ⑦DHL Central Asia Hub에 한한다.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은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홍콩해관에 하면 된다. 사전에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통과선하증권(필요시)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등이다.

홍콩에서 화물을 통합, 재포장, 컨테이너 적출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홍콩해관에서 발급하는데, 해상화물의 경우는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에서 발행하고, 항공화물의 경우는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에서 교부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자료=관세청>

위 표에서 적용순서는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Mode 2→Mode 3→Mode 4)한다. 예를 들어 운송방식이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Mode 4의 확인없이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가공증명서 양식이 아닌,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증명’이라는 문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한 비가공증명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이상의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사전에 신청해 수입국 한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 중국산 화물이 역외지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상기 서류를 준비해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한중FTA 요건을 충족하게 돼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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