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은 19일 특허청이 개최한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7월9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올해 1월 공포됐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김신용 서기관은 “사회적 약자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이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수년간 검토를 통해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존에도 공익변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서기관은 “공익변리사보다는 국선대리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변호사도 국선변호인이 있고 타 행정기관에도 국선대리인이 있는데, 왜 특허심판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도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 중이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구조’ 제도가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국세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2018년 11월부터는 일반 행정심판 절차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제도가 오는 7월9일 시행된다. 특허청은 19일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들어 바뀐 특허 관련 법·제도를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선대리인, 당사자의 신청으로 선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대학생은 해당 안됨), 청년창업자, 중소기업법 상 소기업 그리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법 상 중기업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은 검토를 거쳐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김신용 서기관은 “일단 심판정책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에 해당된다 하면 일단 받아준다”고 했다.  

신청방법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라 다르다. 청구인의 경우,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청구인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게는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도 감면해준다. 김 서기관은 “면제는 아니고, 일단 내고 심결이 되면 환급해주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특정 변리사 지정할 수 없어=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변리사를 파악해 사전 동의를 거쳐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인력풀의 변리사를 대상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이 사후에 취소될 수 있고, 대리인이 스스로 사임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스스로 다른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

또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을 때에 한해 기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

국선대리인의 사임은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 외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김신용 서기관은 “신청인이 특정 변리사를 지정해서 선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허심판원은 신청인이 변리사와 사전에 선임 여부를 협의한 뒤, 비용만 지원받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변리사를 지정해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요구는 받지 않고, 내부 인력풀을 구성해 순서에 따라 선임할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연간 특허심판 청구가 1만1000건에 달한다며, 시행 첫해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등을 확보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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