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35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탁월(S)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35개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전과 한수원·도로공사·철도공사 등 15개 공기업은 양호(B) 등급을 받았고,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9곳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완료했다. 평가는 128개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미흡(D)인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결정됐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가 해당한다. 

정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해 지급한다.  

또한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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