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월 보수액 210만원(비과세 제외) 이하인 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간 실제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즉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환수기준 금액은 전년도 230만원 초과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231만원 초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가 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120% 초과 환수기준을 올해 110% 초과 환수기준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금이 환수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영세사업장이라도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을 찾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현재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를 미리 숙지하지 못하다가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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