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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도 불가능하다.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고, 이 중 약 2만6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명의 자영업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원,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대 약 28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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