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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조세감면…서비스업종으로 확대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추진…2023년 부가가치 비중 높이기로

기사입력2019-06-26 17: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담금 면제 혜택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년 59.1%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 대상을 현행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 중소기업에는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이 혜택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의 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논의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국한됐던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은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단 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제외된다. 성공창업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사업화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 역시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서 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풍양속 저해 업종은 제외된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업종도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대상(음식숙박, 개인 등) 및 주류·담배중개, 컨설팅업종 등은 여전히 제외된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도 확대된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서비스업종에 한해서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를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 지원도 늘린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업종도 유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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