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을 개선한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4월 오전 인천 영종대교 <사진=뉴시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 환경허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철강·화학·정유업 등 통합 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한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검증이나 확인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동남권·남부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권역내 일정 기준 이상 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997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해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한 경우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법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대행업체 역시 고의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즉각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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