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실련>

자동차의 교환·환불(이하 레몬법)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10여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의 경우 올해 4월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레몬법 적용현황’을 확인하고, 1일 발표한 결과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수입차 브랜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의 경우 올해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실련은 부실한 제도운영도 지적했다.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을 신청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음에도 9건에 불과한 신청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레몬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나,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8400만원, 인력은 6명에 그쳐 홍보와 관리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하자로 인해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만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이 나온다.

또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는 4회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엉터리 제도와 레몬법 수용거부,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 레몬법의 총체적 부실은 국토부가 레몬법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촉구했다. 이어 손쉽게 신청하고, 심의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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