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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이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인가·시행됐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이 확대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누진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조정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일 때 전기요금 부담은 16%, 평년 기온일 때 18% 가량 감소한다. 이에따라 여름철 폭염일 경우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받고, 평년 기온이면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을 받는다.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지난달 14일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또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1인 중상위 소득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사용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달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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