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美주도 日거점’ 동아시아 냉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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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美주도 日거점’ 동아시아 냉전 질서 6·30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한반도 운명 개척할 주체의 모습

기사입력2019-07-04 11:59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없는’ 월경 그리고 ‘53분’에 걸친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포괄적 실무협상의 약속, 또한 북미 상호간 워싱턴 초청과 평양 초청은 그야말로 역사적이다. 이는 북미간 성공적인 비핵화협상을 기약한다. 그러나 백미중의 백미는 ‘사상 최초의 남북미 3자회동’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좌우에 서고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3자가 정립한 형상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상이 전세계에 전달됐다. 이는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웅변한다.

2차대전에서 독일의 패망이 분명해지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정상은 1945년 2월 얄타에서, 전후 독일처리 문제와 미·영·소의 지배권을 다뤘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목표로 했던 얄타회담은 시작과 달리 흐지부지됐다. 얄타의 본색은 공산주의 원국인 소련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트루먼이 등장한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 이르러서는, 전후 중부유럽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막는 세력 중심지로서 독일 재건을 추진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이다. 1952년 4월28일에 발효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미국은 일본을 동원해 대소·대중 봉쇄를 위한 동아시아 전진기지를 구축했다. 얄타의 연장이다. 얄타와 샌프란시스코는 2차대전 후 미국 패권하 냉전체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1990년에 이르러 소련의 붕괴로 인해, 오히려 강력한 적국이 상실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단독패권은 약화되게 됐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세팅은, 군사패권을 대체할 금융패권,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2000년의 IT 버블붕괴 이후부터 금융패권이 요동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군산복합체는 소련을 대신할 강력한 적을 상정했다. ‘알 카에다(이슬람 세계)’이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개전 사유였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점령은 사실상 실패했다. 리비아, 시리아 내전에서의 전략 실패와 그 여파로서 유럽에서의 테러 빈발과 난민 대량유입 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자처할 필요도 없고, 바닥이 안보이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중국의 추격은 미국 GDP의 60%를 상회했고 중국의 제조업굴기는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냉혹한 현실은 트럼프 시대를 낳았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1일 보도했다.<출처=노동신문/뉴시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 독점의 동아시아 질서다. ‘지역’으로서 아시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였다. 아시아는 저발전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하에 일본이 대리해서 관리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인도와 동남아 신흥강국이 부상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오바마가 구상한 아시아로의 회귀는 TPP였고, 사실상 미 동맹국들을 동원한 ‘중국 에워싸기’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탈퇴했다. 심지어 미일 안보동맹이나 미일 경제협약에 대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즉 미국주도 일본거점의 동아시아 냉전질서 역시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현실주의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세계 미군기지의 유지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 거의 모든 자유주의무역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주의패권전략이 무의미해졌으며, 또한 일본을 독점적 대리인으로 삼는 것도 불명확해졌다. 이미 얄타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4·27 판문점 선언은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관통하는 한반도 전략에 다름아니다. 강조하거니와 4·27은 그 이전의 어떠한 남북합의와 다르다. 남북이 ‘연합적 협력’으로 한반도를 평화체제와 번영체제로 전환시키자는 맹약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경제-민족경제’다. 경제를 위해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위해 냉전을 허물어낸다.

경제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남북미가 함께 건설하자는 것. 이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남북이 연합하고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방식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6·30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은, 냉전해체기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주체가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낸 대사건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