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운송업체인 동부익스프레스는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됐으며, 2018년기준 매출액은 555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디비메탈 공장의 원재료와 생산품 운송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용역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13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한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용역업종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