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책임투자 확대가 장기 수익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으며,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각자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논란 및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의된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안 중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논의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때 결정된 사항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의결권 위임을 통해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날 보고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