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5일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5일 개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실장은 “방송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 시장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케이블TV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IPTV약진·OTT활성화 등 신유형서비스가 방송시장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통신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시장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산업 인수합병 추진 활발…생태계 변화 예상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유료방송시장은 IPTV 약진과 케이블TV 퇴조 기조가 굳어졌다. 78개 권역에서 수많은 사업자가 경쟁하며 춘추전국시대와 같았던 유료방송시장은 전국사업자인 IPTV를 매개로 통신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결정한데 이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KT 역시 합산규제 등 규제 이슈가 해결되면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현재 추진되는 미디어산업의 인수합병은 방송통신산업 재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가 3000만명으로 포화상태다. 따라서 저가 경쟁을 통한 가입자 확보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입자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박 실장의 견해다.

미디어 산업은 대부분 네트워크의 필수성, 주파수의 희소성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미디어산업 인수합병의 경우 정부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며 관리해야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서 드러난 법·제도 문제점 그대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미디어 합병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또는 방송통신시장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실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출된 법·제도,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12월1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협의조항을 근거로 공정위에 자료 일체를 송부했고, 공정위가 7개월간에 걸쳐 경쟁제한성을 검토를 한 결과 기업결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대해 박 실장은 미디어산업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미디어산업의 M&A가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산업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권한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독점적 판단으로 방송통신사업자의 M&A를 둘러싼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관할권 중복과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부처간 조율 통해 미디어산업 생태계조성 초석 마련해야

과기정통부는 미디어산업의 인수합병 주무부처로써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이 유료방송과 통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무산 당시와 동일하게 법·제도 미비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미디어산업의 인수합병 주무부처 역할 또한 포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또한 부처 성과에 매몰돼 미디어산업 인수합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국내외 미디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미디어 산업의 인수합병 관련 독단과 오판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박 실장에 따르면 통신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책 또는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처 또는 상위 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유료방송 또는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케이블TV를 사들이면, 전국 사업자 중심의 방송이 더욱 힘을 얻게 돼 방송의 다양성이 손상되고 지역채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케이블TV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부터 유료방송 선택권이 축소되는 시청자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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