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 모범규준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관련 제도 개선사항,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상품개발·영업 등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현재 CCO(고객 담당 최고책임자)가 의장을 맡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협의회 기능에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전사적 차원의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결보다는 단순 업무협의 또는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개최․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 관점의 제도개선도 홈페이지상 단순기능 개선, 조회기능 확대 등 웹상 이용 편의성 증가 수준에 그쳐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CCO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의무이행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율평가 대상회사 역시 희망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경영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8월까지 사전예고한 뒤,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9월 이후 모범규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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