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또 A가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감사원 감사 이전에는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전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A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의 평소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

실제 A는 자살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서를 남겨놓지 않았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로프를 나무에 걸고 목을 매어 자살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 등에 비춰 A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법리, 사실관계에 기초해 재판부는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하고,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보통 평균인’으로 했던 하급심에 경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나 자살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온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족의 재심사 청구 기각, 그리고 1·2심 행정소송 판결은 모두 망인 A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자살 무렵 A의 정신적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요구를 함께 받았던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다. 그 결과 나머지 3명의 근로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A만 자살한 이유를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에서 찾았고, 그에 따라 A의 업무와 자살과의 업무연관성을 부인했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재해노동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에 있다. 정신장해나 자살에 인한 사망의 경우 ‘평균적 노동자’나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노동자 개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재해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산재보험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논리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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