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5G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장이 대립된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도 함께 나눠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망 이용료 부담으로 중소 콘텐츠 사업자나 스타트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6일 개최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생태계 내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통신사업자의 투자만으로 지탱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트래픽 급증…비용 유발 정도 큰 CP에 과금해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신 교수에 따르면 최근 비디오 영상물의 증가는 고객 1인당 트래픽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추세로, 고객 수 증가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다. 특히 CP 트래픽은 전체 통신 트래픽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통신망 사업자가 전송하는 전체 트래픽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터넷 트래픽 흐름의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 제공자도 트래픽 흐름을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지불해야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망 사용료 부과시도는 새로운 세금 부과하려는 것”

존 밀번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는 “KT의 경우 800만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1년에 1조원이라는 영업이익을 20여년간 이어왔다”며, “인프라 투자비용은 통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또 다른 비용을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존 밀번 CTO는 “KT의 경우 80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수익을 내고, 1년에 1조원이라는 영업이익을 20여년간 이어왔다”며 “인프라 투자비용은 통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또 다른 비용을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부과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접속통신료를 정산한다. 망사용료 정산 기준을 용량에서 트래픽으로 변경하면서, 통신 3사간 이뤄졌던 무정산방식도 통신사 상호간 정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콘텐츠 제공기업이 통신사에 지불해야하는 사용료도 늘어났고, 망 중립성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존 밀번 CTO는 “지난 10년간 해외에서는 정산형 피어링은 20%에서 최근 2%로 줄면서, 전 세계가 무정산 피어링으로 가는 추세”라며 “시장의 힘으로 통신사들이 정부관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대중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말도 안된다. 가장 큰 피해는 스타트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날이 증가하는 경쟁비용은 스타트업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게 하거나 경쟁에 뒤처지게 하고, 이는 곧 국제시장에서 낮은 품질 능력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기만적인 규정을 만들어 혁신에 대한 장벽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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