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출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하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4만7013건이며 전체 출원건수 중 22.4%를 차지한다. 중견기업 1만179건(4.8%), 대기업 3만5240건(16.8%), 내국개인 4만1369건(19.7%) 등이다. 국내에 신규 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 비율인 해외특허 출원율은 대기업이 36.8%, 연구기관이 12.3%, 대학 4.5%, 중소기업 4.3% 순이었다.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된 만큼, 비용·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해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허청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를 확대하고 특허청의 각종 지재권 보호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총 10가지의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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