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3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은 처벌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수익 상황 등 제공” 등을 정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도 예시했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는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려 제공해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 매출, 월 ㅇㅇ백만원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예시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