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것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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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것 강력 요구 산업부, 근거없고 설득력 없는 일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2019-07-19 19: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27일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 강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논박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이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또한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캐치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본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수출통제협의회가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에 합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나아가 양국 경제 뿐만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일본 측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