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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한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조속한 추진도…당정, 2019 세법개정안 협의

기사입력2019-07-22 15: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30일 당시 고용했던 비정규직을 올해 12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당정이 이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정하고,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앞서 당정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촉진세제를 추진키로 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등을 통한 포용성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하며,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여당이 상당히 공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한다. 또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및 통계자료의 연구기관 등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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