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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G7,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원칙에 합의 2020년까지 과세방안 합의…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속도 붙어

기사입력2019-07-23 11: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내년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사이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세에 대한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구글과 같은 디지털기업은 소비행위가 일어나는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국제기준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데, 디지털기업들은 사업장 없이 수익을 내고 있어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격적 조세회피도 늘어나고 있다.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OECD가 이 문제를 과제로 채택했고, 2018년 중간보고서를 통해 장단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OECD는 2020년까지 장기대책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모인 G7 국가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먼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이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최근 매출액 기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대책인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매출액 기반 과세와는 다르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