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와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이를 수락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2년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가운데 이처럼 157건(49.6%)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이 합의를 이룬 셈이다.

<자료=서울시>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 가운데 조정개시사건은 42건이었는데,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됐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 이었다. 분쟁유형은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리금 19건 ▲임대료 조정 14건 ▲원상회복 9건 ▲계약갱신 8건 ▲수리비 3건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 현장답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됐는데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합의내용은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보내거나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 늘어났다. 임대료와 관련된 상담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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