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정규직 숫자와 비율 모두 감소했지만, 10대 재벌로 한정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불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재벌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고용형태 공시를 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매년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제도로, 상시 300인이상 기업이 공개대상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지만, 직원 수 기준이 포함됐던 과거 규정으로 볼 때 300인이상 기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공시대상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공시결과를 보면, 2019년 3월말 현재 공시대상 기업의 비정규직은 187만명, 비중은 공시대상 기업 고용인원의 38.5%다. 2018년 194만명에 비해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2018년(49.8%)에 비해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은 역주행했다.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명에서 2019년 52만명으로 1년 새 4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2018년 37.2%에서 2019년 38.0%로 증가했다. 삼성이 1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8만1000명)·롯데(7만4000명)·SK(5만명)가 그 뒤를 이었다. 비율로 보면 GS가 60.9%로 가장 높았고, 롯데(55.9%)·포스코(53.1%)·현대중공업(51.4%)도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기존의 핑계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전부인양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대기업들, 특히 10대 재벌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반복적이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간접고용을 줄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