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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의 예시가 특고지침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삼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법령 하위 규정이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속대책으로,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했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도 병행 추진했다.

◇적용대상 확대=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해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직종별 법위반 행위 유형(예시) 구체화=기존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위반 행위 유형(예시)을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강요 행위’,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로 명시했다.

◇공정거래법·타법간 집행체계 개선=현행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특고지침)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하 ‘타 특고 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 타 특고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특고지침 배제), 관련 사건을 관계부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이는 특고지침과 노동관계법과의 경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지와 달리 직종별 개별법과의 경합만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현행과 같이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정비했다.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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