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현행 세법은 수출비중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50% 이상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부가세 납부기한을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계속 사업하고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국세나 관세 체납이 없어야한다. 정부는 납부기한 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수입부가세 납부기한을 신고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기한 역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기 때문에 이동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검사비용 1건당 8~55만원이 발생한다. 다만,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감면도 신설했다.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해준다.

재수입물품 관세감면대상도 확대했다. 재수입물품이란 해외 미사용 수출물품,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해외 일시사용을 위한 수출물품을 의미한다.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과정에 필요한 물품이 대표적이다. 또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도 재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재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해 반품과 함께 관세환급도 허용한다. 현재에는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반품을 허용하나,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 반입 후에는 반품과 관세환급을 금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 해 관세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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