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알선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노동시장 정책이 통합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으로 나뉘어진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지위가 유사해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된다. 하지만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6일 시행됐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으나,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업급여, 육아휴직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 두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가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만 의무가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는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됐다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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