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복잡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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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복잡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관세청,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사입력2019-07-31 14: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관세 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에 규정돼 있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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