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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1479건을 접수해 1372건을 처리했다. 31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돼 이에따른 조정금액, 절약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6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다. 처리내역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됐다. 

소송비용 절약 등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87억원)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43억원)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53억원)보다 47% 감소한 약 28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억원, 약관 분야 약 13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372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이다.

조정원은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감소했음에도 경제적 성과를 높인 것은, 조정원이 사건처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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