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ICT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위상은 낮다. 특히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율이 높아 소프트웨어 국산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산화와 함께 국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상욱 티맥스 대표이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혁신성장협의회 등이 주최한 ‘국산 소프트웨어 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수입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국가산업 신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CT강국 한국, 초라한 소프트웨어 산업 위상=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ICT강국이다. 5G 상용화를 최초로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발전지수 측면에서도 언제나 1, 2위를 다툰다.

그러나 정작 ICT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위상은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판 윈도우즈와 트위터 등 기존의 글로벌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만 했다.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바다(Bada)라는 OS를 출시하고도, 자사 스마트폰에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ICT산업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년대비 ICT수출 증가율은 반도체를 포함해 11.5%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중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OECD 평균인 1.55%에 못 미친다.

2018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계는 약 7조2000억원이었다. 미국은 구글 한 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만 23조6000억원이다.

◇글로벌 SW 진입장벽 너무 낮은 국내시장=한 대표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문제점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IT환경을 중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또 외국기업 독자법인설립 규제 등 자국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혁신성장협의회 등은 1일 ‘국산 소프트웨어 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일부 국가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장려하면서도 공공·수요기관은 최저가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 소프트웨어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국산·외산 SW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필요=한 대표는 이와함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외산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비 국산 소프트웨어는 단가가 낮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하다. 국산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하고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SI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 국내에서 외산 독과점 기업과 경쟁하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수출 핵심전략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사용되는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클라우드 및 솔루션으로 대체하고, 국내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는 MS Window  OS를 대체할 국산 개방형 OS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에 걸 맞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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