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총 29건이며,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계약서 늦장 발급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며,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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