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그러나 다운계약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다. 특히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몇 년이 지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수가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최근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운계약이 불법계약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 감액을 요구해 매도인이 수용하는 대가로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매수인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지만,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당초 합의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거부했고, 그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다운계약은 매수인이 추후 부동산을 되팔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할 우려가 크고, 다운계약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에서 점점 사라질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판결의 취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달콤함이 있지만, 매수인이 추후 부동산을 되팔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할 우려가 크고, 다운계약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에서 점점 사라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 역시 세금회피라는 탈법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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