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에서 ‘최우수’인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하는데,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면 1~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AAA등급을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2년 이상 연속해 AA(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포상해,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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